[2022 경제정책] 코로나19 ‘이력효과’ 최소화…구인·구직 연계 강화

직무역량 강화 ‘WE-Meet’ 신설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고용시장 복원을 위한 구직자-일자리 연계 강화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어날 ‘이력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자의 직무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유인도 제고한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좋은 민간일자리를 창출해 구인·구직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저성장이 계속되면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력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 참여가 제한됐던 올해 졸업자와 내년 졸업예정자 등 ‘코로나 학번’의 취업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이에 코로나 학번 졸업생은 내년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기존 15~55%에서 0~40%로 15%p(포인트) 인하한다. 또 실험·실습을 비대면으로 이수한 대학생이 각 대학의 대면 실험·실습과정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학생이 기업 제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을 갖추고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는 ‘WE-Meet 프로젝트’도 내년 상반기 신설된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대학·기업을 섭외해 기업이 프로젝트를 발굴·제공하면 대학은 학점인정과 지도교수 배정 등을 지원한다. 참여학생에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취·창업 성공시기에 따른 지급액 비교 ⓒ기획재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취업성공금을 50만원 추가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신설한다. 구직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시에는 취업성공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구인·구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과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후 발표한다. 또 중소기업 계약학과 내실화를 위해 우수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계약학과 재학생 대상 장기재직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계층별 맞춤형 구직지원서비스도 보강하는데 청년은 대학일자리센터를 개편해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년센터 중심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구축한다.

중장년층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등 경력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을 신규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개인별 수요·특성에 맞춰 경력관리 및 자영업자·임금 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는 취업전담반 운영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제공한다. 또 취약계층 고용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공급하는데,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75%이상을 내년 3분기까지 채용을 확정한다.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도 강화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고용컨설팅’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