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식 부채관리 빛을 발할까…대선 정국이 관건

16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두 대선후보, 부동산 “공급 확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 오는 16일 예정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이 대책이 제대로 반영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 최근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나오자 홍 부총리식 부채관리가 내년에 빛을 발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16일 공개된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부채·소득과 소비 상황, 자산과 이자 부담 등 가계 전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가 8000만원을 돌파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본격화 됐다.

특히 30대 부채가 전년대비 13%넘게 뛰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신혼부부 등 30대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영향이 컸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제출을 은행권에 요구하면서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DSR규제 2단계를 시행해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이 40%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내년 7월에 DSR 3단계로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어서면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장 큰 배경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강화 등을 꼽고 있다. 홍 부총리도 8일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 주택시장 안정 요인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으로 본다는 분석이 보고서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최근 두 대선후보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소리를 내고있어 이같은 홍 부총리식 부채관리가 힘을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모두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자칫 현재 규제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식 부채관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내년 대선 정국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