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가 해결나선 LH…택지 내 제일 좋은 자리에 배치?

"공급량도 조절한다"…무조건 '꽉꽉' 벗어나 비율 조정

가이드라인, 3기 신도시 적용 계획…내년 하반기 제작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공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공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신규택지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을 갖춰 수요가 높은 곳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주택을 꽉꽉 채워넣지 않고, 적정 가구 수를 검토해 공급한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태 공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실제 LH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가 최소화를 위한 신규택지 지구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최근 전세대란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나자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6월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은 각각 2만7367가구, 5785가구로 총 3만3152가구가 빈집 상태다.

현재 계획 중인 공가 해결 방안은 입지 선별이다. 그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공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임대주택을 선호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철도역, 광역버스정류장 등) 접근성 및 편의시설 이용성 제고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임대주택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성도 중요한 만큼 임대 및 분양 혼합배치방안도 검토해 적절한 비율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미 공가가 발생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및 공공·편의시설 이용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가구 수도 조절한다. 현재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주택지구에선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은 35%다. 최소반영 비율은 있고 상한선은 없는데, 수요 분석을 통해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가급적 해당 비율을 지키는 선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지구마다 임대주택의 수요가 다르다 보니 수요 분석을 통해 임대주택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분양으로 돌리거나 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주택유형 및 규모에 대한 지표도 연구 의뢰 리스트에 반영됐다.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해묵은 규정에 맞춰 전용면적 40㎡ 수준의 집이 공급되며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자 이 같은 논의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당시 44㎡(13평)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4인 가족도 살겠다",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해당 용역에서 나온 내용들은 내년 하반기 쯤 가이드라인으로 제작돼 3기 신도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신규택지의 지구계획 수립 시 최적의 임대주택 입지 선정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적극 부응하고 임대주택 장기공가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