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도시 확대 등 상용화 지원…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의결

국토교통부가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34-5 드론산업 육성)'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드론 활용시장의 육성을 통해 국내 시장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립됐다.

먼저 사용화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내년 9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도 열어준다.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확대한다.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마련(내년 하반기)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하여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드론보험·사고 관련 통계·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연계한다.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드론탈취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보안인증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도 도모한다.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상용화 전(全) 주기(부품·기체개발 → 비행 성능시험 → 인증)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개발중인 KPS(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ASS(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를 드론에 접목해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 제고도 추진한다.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지속 확대한다.

산업 발전 기반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화 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 수립(2022년12월)도 추진한다.

또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 제정을 추진(내년 하반기)하고, 신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오는 16~18일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한다.

해당 박람회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됐으며, 드론기술의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혁신성과 홍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에는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시연과 같은 드론기술 발전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연행사와 함께 레저·관광,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드론을 볼 수 있는 테마별 전시관 및 UAM(도심항공교통)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2021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 상용화 되고 있는 국내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국내 드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