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이 구체화됐다.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도 규정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도사업 추진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빠져 있었는데,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했다.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규정과 조문도 정비됐다.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