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가입 절차 개시…사회적 논의 착수”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가칭) 설치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해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신청에 나서자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해왔다.

홍 부총리는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과 내년 초 세계 최대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 되는 등 아태지역내 활발한 경제질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더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의 FTA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공급망(GVC) 이슈의 체계적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가칭)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예전에는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 또는 상흔을 던져주고 있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공급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수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올해 해외 수주액 목표는 300억달러인데 지난 10일 기준 243억달러로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수주 가능성이 높은 6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총력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홍 부총리는 “기업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무보증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 금융옵션을 다양화하고 수은 특별계정 2단계 추가 조성 개시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