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의식?…文 "정부 조치 대한 국민 이해 구해"

국무회의서 "일상회복 위해 넘어야 할 최대 고비"

"기본수칙 준수 함께 강화된 방역 방침 협조 당부"

"학습권 침해" 반발 염두에 둔 듯 '청소년 접종' 언급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최대 고비"라며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한마음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독려했다. 그는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의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전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문 대통령이 '청소년 접종'을 언급한 건, 학부모와 청소년 사이에서 '방역패스'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대상은 현재 고등 3학년인 2003년 1월 1일생부터 초등 6학년인 2009년 12월 31일생까지로, 이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등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학부모는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 "학습권 및 일상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재됐다.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달 26일 게재한 방역패스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30만명에 육박한 29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한 것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 대상 신종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