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50곳 선정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완료

곳당 100억원, 3년간 총 5000억원 투자

후속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선정 예정

해양수산부의 주요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의 내년 신규 대상지 50곳이 6일 발표됐다. 이로써 2019년부터 추진해온 300곳의 대상지가 모두 결정돼 순차적으로 준공될 전망이다.

그간 해수부는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문화유산·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뉴딜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까지 총 1조6000억원이 투자됐고, 2022년 735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1000억원·지방비 9000억원)이 투자되는 어촌지역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사업이다.

현재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됐고, 밴댕이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해수부는 시행 4년차인 2022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해 3.74: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종 50곳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곳·경남 8곳·충남 7곳·경북 3곳·강원 3곳·전북 3곳·제주 3곳·인천 3곳·부산 2곳·경기 1곳·울산 1곳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곳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5000억원(국비 3500억원·지방비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위치도 ⓒ해수부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을개방 노력도·주거플랫폼 조성계획 평가와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귀어현황 등 마을개방 노력 등에 가점을 올려,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경우 가점을 부가했다.

또한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의무평가를 5점 도입하고,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조성된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 1점을 신설해 반영했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의료복지·어린이 돌봄 등의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개방해 인근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사업의 효과,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시찰 등 사업 추진의지와 현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해수부는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을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 병풍항 지역협의체’를 소개했다.

신안군 병풍도는 지난 2017년 ‘가보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12사도 기적의 순례길’을 개통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객선 접안시설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잦으며 조수간만 차 때문에 정박을 하지 못해 결항이 잦은 상황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착장 보강·대합실 확충·안전시설 설치·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로는 ‘경남 고성군 포교항 지역협의체’가 대표적이다.

포교항은 갯장어 수출의 원조지역으로 유명한 마을이지만 갯장어는 한철에만 어획되고 양식이 어려워 어업소득 만으로 1년을 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마을의 명물인 갯장어를 활용해 테마 관광시설을 만들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갯장어 센터를 조성해 특산물을 저장‧판매해서 1년 내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측면에서는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 지역협의체’ 손꼽힌다.

학암포항은 지속적인 어업여건 악화와 개발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바다환경을 개선하고 귀어인을 유치하는 등 마을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이 열악해 귀어인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복합공간과 같이 생활서비스 시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대합실·안전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2022년부터 신규 인구 유입,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4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낙후된 어촌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