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모임 제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1주일 계도 기간 부여…벌칙 부과는 13일부터
마트·백화점·결혼식장 등은 방역패스 예외…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인천 미추홀구 교회발 오미크론 확진자 계속 늘어날 듯…552명 밀접접촉자 분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정부의 새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6일부터 시행하되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도 12명으로 늘어났다. 방역 당국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발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따라서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령기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그러나 식당, 카페, 공연장 등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습 등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학원·도서관, PC방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5일에도 5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천128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47만3천34명이 됐다고 밝혔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5천123명) 처음 5천명을 돌파한 이후 닷새 연속 5천명대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3명 늘어 누적 12명이 됐다. 감염경로로 구분하면 해외유입이 4명, 국내감염이 8명이다.
앞서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인천 거주 40대 A씨 부부와 이들의 10대 자녀 1명, 지인인 B씨, B씨의 아내(C)와 장모(D), B씨의 지인(E), A씨 부부와 관계없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온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 등 9명이었다.
B씨의 가족(C·D)과 지인(E)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가 개최한 400여명 규모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자를 확인하고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대상자는 최소 1088명 이상이다. 이 가운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552명에 달한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0.5%(누적 4천133만9천847명)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91.7%다. 추가접종은 전체 인구의 7.7%(395만2천609명)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