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빅테크도 동일규제...인터넷은행 설립 허용 해야”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 개최’

빅테크 등장 이후 금융 산업 구도 변화 그래프 ⓒ 은행연합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화 및 규제완화로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 블러’가 심화되면서 빅테크도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지주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설 뱅킹’ 구현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여러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핀테크·빅테크의 금융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업 내에서는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는 한편, 금융 주도의 비금융 융합도 제한되어 혁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빅테크와 금융권 간 정보 공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핀테크 업계의 요구사항대로 은행권은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 성명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빅테크 업체들이 보유한 거래 정보는 쉽게 받아오기 힘든 상황이다. 또 빅테크의 오픈마켓 계열사가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통합조회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다. 핵심 사업 모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법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은정 교수는 “빅테크 금융회사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겸업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피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지주 회사의 플랫폼 회사 지배, 신속한 온라인 소매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도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필요하다”며 “빅테크에 대해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소비자보호 책임 부여, 우월적지위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한금융지주 박성현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집적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플랫폼화가 주요 경쟁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KB경영연구소 조영서 소장, 미래에셋증권 강혜승 애널리스트, 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하며 “향후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