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공수처도 '부실수사' 뭇매만…尹李 사법리스크 털고 가나

수사 개시 수개월째 尹李 혐의 소명 '깜깜'…수사능력·의지 논란만 키워

윤석열 불기소 처분 전망 '솔솔'…법조계 "처음부터 무리한 의혹 제기"

"공수처 능력 없고, 검찰은 의지 없어…대장동 수사, 여론 떠밀린 보여주기식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데일리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개시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각각 봐주기 수사 및 부실수사 논란까지 잇따르면서 여론의 뭇매만 맞고 있다.

당초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선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지만, 대선을 100일 앞둔 현 시점에서는 소환조사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윤 후보를 입건한 직후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윤 후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잇따르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든 불신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공수처는 최근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수사 동력을 상실하고 정당성까지 의심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최근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은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절차적 위법 논란은 지난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에서도 불거졌다.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편법으로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자료를 입수했다는 이른바 '하청감찰' 의혹도 공수처의 수사력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최종 전달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하고, 손 검사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윤 후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정적 평가가 잇따른다. 검찰은 최근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기소했지만 , 이들 공소장에는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 등 이른바 '윗선'의 관여 여부는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장동 의혹 수사는 윗선의 관여 없는 '아랫선' 일탈로 매듭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 의혹 관계자들을 취재진이 가장 적은 주말 시간대를 틈타 비공개 방식으로 줄줄이 소환했다. 검찰측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소환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법조계는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화천대유 로비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맡으면서 월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 관련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수사에 별 진척이 없었던데다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일면서 애초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뒤늦게 대장동 의혹 특검이 도입될 경우 검찰이 로비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에 대비해 면피용 수사에 나섰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는 사안을 축소해 권순일·박영수 선에서 수사를 끝내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검사 생활을 해야 하는 아래 평검사들은 수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의견이 양분되는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이헌 변호사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을 소환했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며 "윗선 의혹이 명확해 보이는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당초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 사실 자체가 잘 성립을 안 하는 데다 제보자인 조성은씨도 그다지 믿을만한 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시작하니 혐의를 캐내려는 과정에서 무리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 능력이 없고,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수사 의지만 가지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부실장)을 소환하는 등 진전될 여지가 있지만,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로 더 이상 연결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