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금리인상 이자 부담, 소비 제약 크지 않아”

11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이주열 한은 총재 ⓒ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자 부담의 부정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 이자부담으로 작용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고, 확정적 재정정책 유지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 소비 제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까지 올렸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0%대 초저금리 시대가 1년 8개월만에 마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한가.

▲금융불균형 위험,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 주택 가격 상승,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에 따른 과도한 차입을 통한 자산 투자 등 ‘금융불균형’ 현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대왔다. 이에 감독 당국에서는 거시경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고 최근 더욱 강도높게 추진중이다. 이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금융불균형이 계속 누적된만큼 앞으로도 거시경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화정책이 정상화된다면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것으로 예상한다.

- 금리를 1%로 인상했는데 여전히 완화적인가.

▲기준금리가 1.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실질 기준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 시중 유동성을 살펴보면 광의통화량(M2)는 수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성장물가 전망을 감안해 볼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

- 내년 1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있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는데.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추가 인상 시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기준금리는 금융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일정이나 총재 임기 등과 결부시켜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준금리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저희가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것은 코로나 발발 후 경기 침체 충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낮췄던 것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정상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통위가 왜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나. 통화정책이 가만히 있으면 완화 정도는 더 커지는데, 최근 물가흐름세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완화정도는 종전보다 확대됐다.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치인 2%를 상회중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는.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를 2.3%, 내년 2%로 해서 3개월 전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가장 큰 배경은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컸고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을 반영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국제 유가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 높은 변동성을 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시작된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2% 이상 상승한 소비자물가 품목의 개수가 연초에 비해 크게 늘어나 있다. 품목 가운데 수요측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품목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다. 공급측 요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시작됐지만 점차 수요측으로 옮겨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도 빼놓을 수 없다. 공급병목 현상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 물가오름세가 크게 확대됐지만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물가 상승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일반인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상당폭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추가적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것이 임금상승 요구 등이다.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까지 치솟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조사국에서 전망할때 계절적 요인으로 바이러스가 더 유행할 수 있다는 방역 전문가 견해를 감안해서 전망했다. 이번 소비 전망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방역정책 전환을 많이 참고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11월을 전후로 경제주체 대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 개선세가 뚜렷하다. 다만 정부의 방역정책은 과거와 같은 이동제한, 영업제한보다 경제활동 유지하는 쪽으로 대책 수립하지 않겠냐는 예상이다.

-기준금리 인상 수준보다 가계대출이 빨리 오르며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계대출 금리는 시차를 두고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처분 소득 줄어 소비를 제약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봤을때 민간소비는 경제활동 정상화되고, 확정적 재정정책 유지 때문에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내년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게 된 배경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경기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것으로 본다. 주요국 은행도 앞으로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주요국들도 금리 인상을 타이트닝(긴축)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노말라이제이션(정상화)라고 사용한다. 긴축이 아닌 위기시에 이례적으로 낮췄더 금리 수준을 다시 맞추는것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다. 오래 끌면 부작용이 크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낮은 수준을 계속 끌고갈만한 명분이 없다.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1.75% 이상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

▲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 수준이다. 경기상황 물가를 봐가면서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겠다. 특정 시기나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장의 기대가 이렇다고 하는것은 충분히 참조. 시장기대가 중앙은행과의 괴리감이 크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를 줄여나가겠다.

-미국과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견해는.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상황으로 연임한 파월 의장도 인플레 압력 줄이는 쪽으로 천명했다. 많은 전무가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국영향력이 워낙 커서 금리인상을 시작하면 글로벌 경기라던가 금융시장이 영향을 분명 받는다. 저희도 그런 상황 염두에 두고 부단히 모니터링하면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팔럽하고, 국내 경제 전반 미치는 영향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

그러나 연준보다 국내 상황 더 중요하다. 주요국 중에서는 저희가 빨리 움직인 나라 중 하나이고 긍정적 효과가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있어서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국내 경제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

- 10월 통화정책결정발표문에서 물가상승세 지속 기간이 ‘당분간’에서 11월 ‘상당기간’으로 바뀌었다.

▲상당기간은 당분간보다 더 오랜기간을 얘기한다. 물가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이 처음에는 짧을것으로 봤는데 이 기간이 표현대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확대됬고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급병목 현상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에 기초해서 표현 변경했다.

-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집 값 상승세가 주춤하는데, 앞으로의 흐름 전망은.

▲주택시장이 워낙 다양한 요인 영향 받아서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지 여부는 속단하기 쉽지 않다. 일부 심리 지표는 둔화되는가 하면 가격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일반인 서베이가 있다. 금융불균형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 부정적 영향 미치기 때문에 가격상승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게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