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지원…“빚 돌려막기 할 수준도 못 돼”

정부, 1% 금리 최대 2000만원 대출

기존 빚 대환 연 60만원 정도 절약

“매출 손해 수천만원인데 고작…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대상으로 1%대 저리 대출 계획을 밝히자 해당 업종 관계들은 결국 빚만 늘리게 될 뿐, 정부 방역 조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2조7000억원 규모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가운데 9조4000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원과 비용부담 경감, 매출 회복을 묶어 업종별 맞춤형 지원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금융지원 경우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총 8조9000억원을 추가해 1.0%대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란 이름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10만 명이 대출할 수 있다. 재원은 기존 예산 5000억원에 초과 세수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조원과 관광융자 3조6000억원, 희망대출 7000억원도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출 조건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을 포함해 확대한다.

대상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스포츠 경기장, 전시·박람회, 마사지·안마 업소, 경륜·경정·경마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현금지원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재기 발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 조처에 해당 업종 관계자들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가뜩이나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 이자가 아무리 낮아도 결국에는 빚이 늘어나는 만큼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8.8% 늘었다. 증가율로는 이미 일반 국민 가계대출을 앞지른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집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와 일수까지 포함하면 대출액은 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또다시 대출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부채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관계자들은 “이자가 1%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 해도 결국 빚은 빚일 뿐”이라며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한 지역 공연 기획업체 대표는 “정부가 1%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는 건데, 기존 정부 대출 금리가 평균 3~4% 수준이란 걸 고려했을 때 2000만원을 대환하면 연간 40~60만원 정도를 아끼는 것”이라며 “우리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1억원 넘는 매출 감소가 발생했는데 1년에 60만원 아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리도 정부가 모임을 제한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왜 식당이나 술집처럼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출이나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건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