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달 동안 뭐했나…'대장동 봐주기' 논란 고조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윗선' 관여 여부 공소장에 못 담아

검찰 수사의지·능력 도마 위에…소극적·늑장·봐주기 수사 의혹에 '쪼개기 회식'까지

검찰수사 불신 여론 고려했나…입장급선회 이재명, 특검 수용 의사

"모든 사안 대해 툭 털어놓고 완전한 진상규명 특검 됐으면 좋겠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사진 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지만,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이른바 '윗선'의 관여 여부는 공소장에 담아내지 못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질타하는 여론과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계는 공사 임원에 불과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설계를 윗선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황무성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논란도 이 지사의 관여 의혹을 증폭시킨 대목이다. 앞서 황 전 사장은 '부당한 사퇴 압력으로 사장직에서 물러났다'며 유 전 본부장이 사퇴를 종용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사 본부장이 상급자인 사장에게 사표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시장의 관여 의혹을 더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기에 검찰이 여권 유력 대선후보의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는 불신 여론이 거센데다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이 후보까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결국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0월 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검경 등 수사기관들은 관할 문제를 이유로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2주가 지나서야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망신을 샀고, 유 전 본부장의 기소장엔 배임 혐의를 빼 '윗선 꼬리자르기' 논란을 빚었다. 성남시청을 4차례 압수수색하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에서 제외한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일 창밖으로 전화기를 던졌는데도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내놔 불신을 자초했고, 당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람이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설상가상으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 총 16명은 지난 4일 저녁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 회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회식 이후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김씨,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조사일이 미뤄지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김씨와 남 변호사의 1차 구속만료 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치과 치료를 이유로 사흘 병가를 내고, 김태훈 차장 검사도 확진자들과 장시간 밀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사흘간 병가를 사용해 부족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면치 못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여론을 고려한 듯 이 후보는 최근 "모든 사안에 대해서 툭 털어놓고 완전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다만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도입 가능성을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특검 수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소화하도록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지만,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임명권 등 각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특검을 구성하는 데 협상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