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 대상…중앙선관위, 공무원 2명 고발 조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깃발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 9시 54분께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찾아 압수수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으로, 민주당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가부의 '대선 공약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에서 민주당 공약 개발을 추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올해 7월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여가부 공무원 2명을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가부 공무원 중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