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똑똑한 해커 한 명만 있으면…”

“4.15 총선 인위적 개입 가능성 있다”

촛불집단 위기 본질은 거짓 신뢰상실

수개표 원칙, 전산은 보조수단으로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대 대선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온라인 싸드, 크라켄 공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아니나 다를까 4.15 총선 경기 파주을 선거구의 지난주 재검표 결과도 그랬다. 투표관리관 확인 누락, 배춧잎색 인쇄, 규격을 벗어난 여백, 비정상적 기표 모양과 크기, 빳빳하거나 붙어 있는 투표지가 공식처럼 확인됐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들은 “전체 투표지의 10% 정도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당초 파주을 진동면은 개표 때 사전투표함에서 인구수(159명)보다 많은 201표가 나와 주목 받은 곳이다. 섞여 있던 ‘유령표’에 대한 판단은 미뤄졌다.

파주을에서는 투표함이 훼손된 흔적도 발견됐다. 인접 파주갑 선거구 투표지까지 투표함에 있었다. 이번 재검표는 인천 연수을(6월) 경남 양산을(8월) 서울 영등포을(8월) 경기 오산(10월)에 이어 다섯 번 째였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180일 안에 판결하게 돼 있다. 지난해 치른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들은 최소 1년 2개월 방치돼 있었다.

재검표에서 주심 대법관들의 편파 진행은 늘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이의 신청이 제대로 받아 들여진 것은 없다. 증거로 채택된 것이 없다는 항변도 따라 다닌다. 오산에서는 “부정선거 주범인 선관위 측이 왜 진행을 하느냐”며 원고 측이 재검표를 보이콧했다. 일부 대법관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기일을 정하지 않고 퇴장하기까지 했다.

“4.15 총선 인위적 개입 가능성 있다”

300명(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을 뽑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범여권은 183석, 제1야당(지금 국민의힘)은 103석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163 더불어시민당 17 열린민주당 3명, 당시 미래통합당 84 미래한국당 19명이었다. 선거 직전 유시민이 예측했다는 ‘야당 180석’의 정반대였다. 낙선한 야당 후보들의 선거 무효 소송이 잇따랐고, 1년을 더 넘겨 재검표가 시작됐다. 압승 후 민주당은 다수결 연쇄 입법 폭거를 밥 먹듯이 했다.

박성현(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은 4.15 총선 한 달 뒤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구 253곳의 당일·사전 선거데이터를 모두 살펴봤다며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통계학회장, 과학기술한림원장을 지낸 그는 “통계학 관점에서 확실히 일어나기 어렵고,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 주려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해 의혹을 불식할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거의 예외 없이 원고 측은 촬영불허 자료삭제 등 편파적 재검표에 거세게 항변한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규모의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관대하다 못해 냉소적이다. 선거수사전문가 황교안 조차 대선후보 경선 때 4.15 부정선거 의혹을 꺼냈다가 경고를 받는 등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다.

촛불집단 위기 본질은 거짓 신뢰상실

조국흑서 공동저자 권경애는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등을 겨냥해 이런 말을 했다. “개떡 같은 선배 정치인들아,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라고 했던 귀착점이 꼴랑 땅 투기 사기꾼들과 영합해 정치력 조직 세력을 확장한 이재명인가…” 백성의 사람 보는 눈도 이 정도는 된다. 촛불난동 집단의 위기는 거짓과 신뢰 상실이 그 본질이다. 이 때문은 아니겠으나 이재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초 지급 입장을 철회했다.

최근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윤건영은 “이재명 지지율이 심각한데 모두 여의도에만 있다”고 걱정을 했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검찰이 한 짓을 생각하면 화병이 나려 한다”며 분개했다. 착각이야 자유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그럴 자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지(無知)든 정치적 수사(修辭)든 권세 있는 자들은 말 한 마디에도 겸손과 절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스스로 덫이고 폭탄이면 품격이 나올 리도 없다. 여태 남 탓할 겨를은 있는가.

얼마 전 국민의힘은 인터넷 포털에서의 댓글 이상행위를 분석하는 ‘크라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작과 민심왜곡을 거의 완벽히 잡아내는 자동감지프로그램으로, 2017년 대선의 충격적인 드루킹 부정선거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경수 등 일부 민주당원과 드루킹 일당은 2016년-2018년 포털 기사 7만6000여건의 댓글 118만 8000여개에 모두 8840만여 차례 추천, 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를 공모 조작했다.

사람 죽고 나서 처방전 나온 격이 됐지만 그나마 박수 받을 일이다. 그렇다고 크라켄이 전부여서는 곤란하다. 선거마다에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려 있다. 부정선거는 민심 도둑질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선거결과는 나라 전체의 명운을 좌우한다. 기초자치 선거에서부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대통령이 어떠해야 한다는 건 더 말할 나위 없다.

수개표 원칙, 전산은 보조수단으로만

선거운동과는 별개로 투·개표 과정에서 오류, 잡음은 항상 있어왔다. 투표지 분류와 전산개표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 신뢰성, 사전투표 후 허술한 투표함 보관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다. 수(手)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와 전산시스템은 보조수단이어야 한다는 제안은 진작부터 나왔다. 사전투표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를 아예 폐지하라는 주장도 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유불리를 떠나 투·개표 공정성을 먼저 확보할 책임이 있다. 여의치 않으면 야당만으로도 비상한 각오로 감시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선거운동에 함몰돼 투·개표에서 눈을 떼면 낭패를 자초할지 모른다. 그럴 경우 대선 패배 정도가 아니라 가뜩이나 망가진 나라가 회복 불능으로 내려앉을 것이 뻔하다. 초유의 드루킹 댓글 조작인들 상상이나 했는가. 4.15 총선 재검표 현장의 기막힌 얼룩들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예고된 부정선거는 없다. 수 천, 수 만 선거관리 종사자의 눈을 피해 부정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물음은 함정과 같다. 첨단 전자투·개표는 역설적으로 부정선거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일부 식자층은 ‘똑똑한 해커 한 명만 있으면 감쪽같이 해 치울 것’이라는 염려를 떨치지 못한다. 이 시대 최고의 가치, 정권탈환과 정치교체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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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