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정 정상화 외치는 축산농들, 왜?

文 정부 축산농정에 불만 고조

비대위 구성, 대선 공약에 15개 과제 요구

장관 중간평가·농민소통실·축산진흥청도 건의

최근 범 축산업계로 지칭되는 축산관련협의체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축산공약 요구사항이라며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50여 개 축산관련 단체들은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산농정 정상화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미래 축산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또 세부 건의사항으로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축산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탄소중립에 대응한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지원 강화, 양분관리제도 개선, 후계축산농가 육성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해달라는 요구가 강한데, 농정 당국의 축산환경 변화에 대한 개선 추진을 “정부처의 반민주적 불통·갑질농정을 통한 농민강압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 간 통상으로 개방화 농정의 최대 희생양은 축산업’이라며 “현재 생업기반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실 있는 피해보전 보다는 규제중심의 축산농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17년 방역국이 신설된 이후 가축방역정책은 농가규제로 방역정책 책임을 축산농가에 물었고 과도한 살처분으로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했으며 수급불안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메추리농장 출입로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농식품부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개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사시설과 농약관리, 가축 방역 및 검역, 축산이력과 등급제 등을 재정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쉽사리 잡히지 않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방역 강화와 살충제 계란 사태까지 겪다보니 축산 농가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수입산의 영역 확장과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대체육 시장 출현은 이를 더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가 수급조절을 위해 단행한 계란수입과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원유거래 개편 시도, 국방부의 군납 식재료 경쟁입찰제로의 전환,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육 시장 조사 등을 싸잡아 문재인 정부의 반(反) 축산농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축산농정 정상화’라는 구호로 농정재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련 건의도 제시했다. 장관 후보자 검증방식의 개선과 농민단체장이 참여하는 중간평가 방안 마련, 현장 농민의 의견·정책반영을 위한 농민소통실 신설, 국가책임의 방역체계 강화, 축산물 안전·위생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농식품부 산하기관에 가칭 ‘축산진흥청’ 신규 설립·운영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들 비대위는 각 당 대선주자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대선공약 요구안을 공식 전달하고, 정치권과의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