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GCC FTA 협상 10년여 만에 재개…유럽·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입력 2021.11.18 08:55 수정 2021.11.18 08:5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한-GCC 간 무역 규모 약 55조원

타결 시 중동지역과 첫 FTA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10여 년간 중단됐던 한·GCC(걸프협력이사회)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추진한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다.

또 기후변화·환경이 통상 규범·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통상 부문의 기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3회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한-GCC FTA 협상 재개 ▲기후변화·환경과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논의 현황 및 대응방향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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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GCC는 2007년 FTA 추진에 합의해 공식협상을 벌여왔으나 2010년 GCC 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여 본부장이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나예프 알 하즈라프 GCC 사무총장과 만나 한-GCC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이를 위한 세부 논의와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동 걸프지역은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시장임에도 그간 한국이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GCC FTA 협상 재개는 무역 부문을 강화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중동 지역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유럽·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 확대도 기대된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합의가 채택되는 등 기후변화·환경이 글로벌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했다"면서 "기후변화·환경이 통상 규범·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통상 부문의 기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환경 부문 논의는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 관련 조치의 무역 장벽화 우려 ▲환경 분야의 통상규범 제정 논의 구체화 ▲친환경 상품·서비스 시장 창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조치가 무역 장벽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의 환경기술·표준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범 제정 과정에서 '규범 제정자'(rule-setter)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개도국에서의 국외탄소감축 사업과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탄소 감축에 통상이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기후변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과테말라와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은 이달 중 개시하고, 과거 협상 당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협상은 상품 양허 등 잔여 쟁점 위주로 진행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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