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토보유세’ 도입?…부동산 양극화 더 심화되나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1.0%로

“단기간 실행 어려워, 조세저항·모래시계형 계층구조 유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선 가운데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한 만큼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국토보유세 개념이 들어오면 토지 부분까지 포함돼 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토지는 사유지면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토보유세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토보유세는 수익을 제한하고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종부세를 일반화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분의 공시가액에서 시작해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국토보유세 개념이 들어오면 토지 부분까지 포함돼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며 “토지와 건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크고, 토지 성격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과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단기간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구가 큰데, 보유세가 커지는 만큼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집중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중산층이 급감해 모래시계 형 계층 구조로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제시한 국토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국세로 받는다면 지방세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지금의 6배로 올린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상승 등 모든 세금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세금만 올려 받는 꼴이라 조세 저항도 거셀 수 있다”면서 “또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로소득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앞서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 등 세 부담 완화를 거듭 약속했다.

김 위원은 “최근 부동산 자산 양극화로 인한 심리적 격차로 주거불안 해소에 대한 염원이 크다”며 “급격한 규제 완화나 치우친 공공성은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불안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반드시 지키는 공약으로 신뢰감을 회복하며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건실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