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품귀에 소부장 관리시스템 전면 재점검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모니터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소부장 위기에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38대 소부장 품목뿐만 아니라 1차 소재,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 등까지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산업·국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미·중 기술 패권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과 이에 따른 특허분쟁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물량 확보, 국내 재고 유통, 매점매석 방지 등 요소수 수급 안정 노력을 통해 차량용 요소수를 5개월분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확보 물량이 선적·운송·통관 등 절차를 거쳐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까지 병목·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밀착 대응할 것”이라며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 전략비축 추진, 대체 촉매제 개발 등 중기과제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