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지역화폐 갈등…이상민 "靑이 조율하라"

민주당, 재난지원금·지역화폐 등 예산 압박

'세수 추계 실패' 이유로 국정조사 엄포도

당정 갈등 첨예한데 청와대는 "여야 협의"만

이상민 "조율은 청와대가, 안하는 게 책임회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 간 이견, 갈등을 해소하는 리더십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발휘해야 한다. 먼 발치에서 불 보듯 구경할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이나 세수 문제에 이견이 있거나 틈이 있으면 이를 조율하고 끝까지 맞춰나가는 노력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회피”라며 “여야가 협의할 일이라고 남 얘기하듯하는 뜻은 아니겠지만, 듣기에 따라 소극적이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 등을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불안할 것”이라며 “여당이 조율해나가는 노력을 보여야지 겁박하고, 임기 말 정부니까 여당이 끌고 가겠다는 자세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청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을 놓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예산편성과 함께 지역화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 실패와 관련해 “축소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압박에 나선 바 있다.

기재부는 재정 여력이 없고, 초과세수는 지방교부금과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법상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는 예산을 임의로 증액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올해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면서도 “민주당 측에서 (초과세수 축소) 고의성을 언급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