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첫 CBDC 공론화...“지급결제 독점화·정보보호 해결”

18일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신현송 BIS 조사국장 등 전문가 참여

CBDC 설계방안 개념도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본격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은은 오는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올해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이 "CBDC는 빅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스테이블코인 등장 등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우려되는 독·과점이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총 4세션으로 진행된다. 한은은 컨퍼런스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한다. 제1세션은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이 CBDC 정의 및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은행의 업무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2세션에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가 CBDC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법적·공법적 쟁점 등을 논의한다. CBDC 거래의 법률 관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 등을 소개한다.

제3세션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기영 단장이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설명한다.

마지막 제4세션은 신 BIS 조사국장이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간 지급개선 등 CBDC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과제를 제시한다. CBDC가 국가간 송금시의 지급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효율성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 8월 가상 환경에서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년 안에 CBDC 도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발행까지는 앞으로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