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두고 대선주자 '동상이몽'…"원전" vs "신재생"

尹 "탈원전 정책 전면 폐지 후 원전 건설"

安 "신재생은 한계, 원전 기술 투자 박차"

李 "文정부보다 10년 더 탄소중립 빨리"

沈 "기후위기, 신재생에너지로 극복 가능"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각 의원실

20대 대선 후보들이 '탄소중립'이란 험준한 고지에 이르는 2가지 코스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원자력발전소'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삼는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을 계승하거나 더욱 채찍질을 가하자는 기조다.

윤석열 "탈원전 정책 전면 폐지…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1야당 대선후보로 낙점된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획인 만큼 여권 1위 이재명 후보와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퇴임 이후 줄곧 원전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지난 6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연구실을 찾아 "졸속 탈원전 정책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들을 만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포함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에 너무나 깊은 영향을 주는 문제로, 장기간 검토와 국민적인 큰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하면 윤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현 정부 에너지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치른 홍준표 후보가 원전 비중을 현행 29%에서 50%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점을 감안하면 윤 후보 역시 이에 못지 않는 원전 비중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은 축소되는 방식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제도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및 백지화된 신규 원전인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역시 사업 재개가 예상되면서 원전 및 부품업계는 다시 회생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신재생만으론 한계…원전 기술 투자해야 G5 진입 가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안철수-진중권 ‘선을 넘다_대한민국 혁신 논쟁’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탈원전 정책 폐지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와 궤를 같이 한다. 안 대표는 지난 11일 대전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원시시대 미신적 사고방식의 결과물"이라며 혹평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다. 땅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미신적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동력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지에 있어서는 윤 후보와 맥을 같이 하지만 원전 활용 측면에서는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줄곧 과학기술 분야를 주요 정책 의제로 설정해온 안 후보는 "저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이 '555경제성장전략'이다. 원전을 포함한 5개의 과학기술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는 5개의 삼성전자급 기업을 보유하게 되고, 그러면 5대 강국, G5에 들어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를 고려하면 안 후보는 무작정 원전 늘리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원전 건설과 원전 기술 개발을 병행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KAIST 간담회에서도 원전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 후보는 "원전에 대한 공포는 미래에 방사능 누출 사고라든지 또는 연료봉 재처리 문제인데 이는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4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핵연료 재처리도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을 통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신재생 투자로 文정부보다 10년 더 빨리 '탄소중립' 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2021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만약 우리만 당면한 문제라면 피하고 이겨내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지만 전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산업전환,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과감하고 규모가 큰 신속한 국가투자를 통해 미래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원전은 위험 비용과 사고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며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에게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계승을 위한 협약식을 제안했을 때는 "협약식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신규 원전 금지, 기존 원전은 가동 기간 내 사용, 노후는 시간 경과 후 폐지"라는 원칙을 못 박았다.

특히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는 통상 생산지와 수요지가 멀어 송·배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망 부족으로 계통연결에 어려움은 겪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주도의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에 구축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 석탄발전소를 조기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2050년보다 10년 이른 204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도 발언했다. 또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강도 높은 탄소 배출량·연비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매보조금 지급도 유지한다.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후·환경 분야에 그동안 산업부가 담당해온 에너지 분야를 흡수시키자는 주장이다. 에너지 전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심상정 "기후위기, 재생에너지로 극복…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위기 해소'를 표방하며 대선경쟁에 뛰어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핵심카드로 신재생에너지를 내밀었다. 그는 지난 8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업 일자리를 가장 먼저 제공할 것"이라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제1목표로 두는 공존경제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보다 더욱 급진적인 '탄소중립' '그린뉴딜' 달성 의지를 드러냈다. 심 후보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기후위기 극복 공약을 발표하며 "사회경제개혁 없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바꿔 사회경제개혁과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정의로운 그린뉴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우선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달 '2030년 40% 감축'을 담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급진적인 목표인 셈이다.

전북을 재생에너지 특구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9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은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에저지 혁명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 만큼은 좌고우면 없이 미래로 곧장 나가야 한다"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량을 2GW 수준으로 높여 전북이 미래산업의 동력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