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게임업계 "재평가 기회"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결정

게임산업협회 "게임이 제대로 된 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년 동안 국내 게임산업에 적용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강제 차단이 아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선다.

협회는 "다만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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