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업계도 대란…요소비료 원자재가격 급등

농가도 비상, 가격 오르자 품귀현상

농식품부, 긴급 요소관련 수급방안 논의

주철현 “증가분 농민과 업체에만 전가 안 돼”

요소수 품귀사태로 대란 조짐을 보인지 열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와 관련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자 정부는 각 부처별 관련 파악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화상 국무회의에서 특정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생활 밀접 품목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면서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북 익산시 실내체육관 앞에 요소수를 구매하려는 인파가 몰려 있다. ⓒ연합뉴스

이에 원료가격 급등으로 요소비료를 비롯한 비료업계가 고심이 커진 상황에서 비료 품귀현상도 표출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긴급하게 요소 관련 수급 방안 논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비료수급은 농협이 비료업체로부터 연초에 비료를 다량 사들인 후 농가에 되팔고 있어 1년간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내년 계약 때는 가격 인상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 여수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중국발 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시 그 부담을 농민과 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2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소 등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현실화를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 인상으로 농민부담 증가액이 4427억원(농가 당 42만771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긴급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에도 한 차례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인상에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민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2022년 예산안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아 비료가격 급등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정부로서는 친환경비료 정책 전환에 따라 농가의 화학비료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요소뿐만 아니라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농식품부가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비료 가격 인상 때 그 부담을 농업인들과 업체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주재 하에 요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들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회와 남해화학·조비·팜한농 등 비료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