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령관 "전작권, 조정 추진"…軍 "조정 개념 파악해야"

12월 개최되는 SCM서

'이견' 노출될 듯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뉴시스

군 당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 군 통수권자, 그다음 이에 따른 연합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을 '조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선 "정확한 워딩이 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정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봐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라캐머라 사령관은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공동주최한 웨비나에서 전작권과 관련해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축소 등의 영향으로 물 건너간 상황이다. 대신 문 정부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오는 2022년을 전환 시점으로 못 박길 바라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 측이 직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다음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전작권인 만큼, 한미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12월 SCM에서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 대변인은 '서 장관 발언이 아직 유효하냐'는 질의에 "어찌 됐든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