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국회 찾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급은 상식적…책무 다해라"

3일 김영식 의원-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 면담

김 의원 "기업 책무 다해달라…망 사용료 관련 개정법 통과 추진 중"

넷플릭스 "제작사 수익 배분은 추가 보상안 논의, 망 사용료는 대안 검토" 입장 전해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3일 오전 마련된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과 면담 자리에서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하고,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영식 의원은 우선 딘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망 사용료 관련,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시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딘 부사장은 “망사용료에 대하여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국내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딘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