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與 공약개발 의혹'…여가위 소집됐으나 파행

2일 국민의힘 요구로 여가위 소집

민주당 전원 불참에 국민의힘 "유감"

여가부 동원한 관권선거 의혹 집중 제기

"여가부 권력만 쫓아, 여당가족부"

지난 10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정영애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집이 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는 "정부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관권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여당이 불참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산업부와 여가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 공무원이 여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권력만을 쫓는 여가부의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두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한 권력자의 성범죄에 있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느냐"며 "가해자인 여당 인사 편에 서서 두둔하고 보호했다. 국민들은 여가부를 여당가족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차관과 직원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장관이 대선 개입을 알았다면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고, 몰랐다면 여가부 내에서 위상과 역할을 사라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장관과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도 "삼류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돼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 권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차관들이 제멋대로 일 수 있나. 짜고 치기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의원은 나아가 "여가부 장·차관 경질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시한 민주당 관계자는 공범이다. 이 지시를 (누가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달 28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29일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또한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해당 메일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지시사항이 포함됐다. "여가부가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민주당 공약 개발 지원 논란이 발생한 바 있어 의심은 더욱 증폭됐다. 지난 9월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이 직원들에게 대선 캠프 공약을 내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여가위는 국회법 52조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만의 요구로 소집됐다.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차관의 참석도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송옥주 여가위원장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제가 알기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여가부 장·차관이 나와서 발언을 하고 진위파악을 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협의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