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정보 시스템 통합·공유

이르면 연내 작업 완료해 현장 적용 추진…신고 이력 같은 필요 부분만 자동 공유

아동학대 112 신고 2016년 1만830건→ 2020년 1만6149건 매년 증가

경찰청 안내표지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피해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신고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공유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복지부는 최근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복지부의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을 공유하는 고도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연말이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신고 이력 외에도 구체적인 상담 내용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된 점을 들어 경찰과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에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 신고 이력 등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공유하자고 제안하면서 공유 작업이 진전됐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도 접수되지만 지방자치단체 핫라인 상담 전화로 오는 경우가 배 이상으로 많아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측은 기존에는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APO와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이중으로 입력해야 했기에 업무 효율성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업무를 예전에는 가정폭력에 준해서 했지만 이제 대응이 달라졌다. 현행범 체포보다 병원 등의 신고가 더 많기도 하다"며 "또 피해 아동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관계 기관 간 사전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최근 현장 출동을 강화하고 모든 사고에 대해 APO가 전수조사해 일선 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1만9582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