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경 갈등은 검찰개혁의 역사…치유될 것"

"중대재해법 한계 있지만 선순환 효과 퍼질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경 갈등은 검찰 개혁이나 수사권 조정의 역사"라며 "그것대로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위해 울산 지검을 찾아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울산이 검경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취재진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한계가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 고용노동부가 합심해 처벌 강화, 현장 지도 점검하면 선순환 효과가 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인데 현장에서 여러 중대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울산지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대 안전사고 대응책을 잘 꾸리고 있는지, 기업 현장에서 시대 추이에 맞춰 잘 준비가 되는지 점검하고자 왔다"고 울산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울산지검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산업안전 우수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