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성공포럼 토론회

이재명 지지 국회의원 모임·싱크탱크 '성공포럼'

'대전환 시대 국가·차기정부' 주제로 토론회 개최

임혁백 "李, 대의 민주국가 지향·집정관 국가 배격"

박상철 "통합정부, 민주주의 완성도 높이는 좌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이자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박성준 민주당 의원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이자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은 27일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와 '이재명의 정치와 통합정부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공포럼과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선임대변인을 지낸 박성준·홍정민 의원실 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이재정·이탄희 의원, 이근형 전 경선 캠프 기획단장,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이외에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정일영·정필모·서영석 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 교수는 내년 3·9 대선을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대 선거'라고 규정한 뒤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는 국가의 의미는 △대동국가 △국민주권 국가 △루즈벨트형 보편적 복지국가 △대의 민주국가(집정관 국가 철폐) △혁신국가 △문화강국 등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특히 이 후보는 '대의 민주국가'를 지향 및 신집정관 국가를 배격한다고 강조하며 "작금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집정관 집단'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선출된 대표들의 대의 영역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과 대표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부에 맡김으로써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나,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검사·판사와 같은 집정관 집단이 선출된 대표에 저항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직 공무원이 자신을 임명한 국민의 대표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대표적 사건은 검란(검찰의 반란)이다. 급기야 항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시켜 권력 자체를 장악하려는 사법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저항하고, 감사원 공무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저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원전마피아와 야합하고 검찰과 언론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가의 정당성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며, 모든 임명직 집정관들을 엄격한 선출직 대표의 통제 하에 두는 대의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임명직 집정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자신들을 임명한 대표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해서는 안 되며 항시적으로 대표의 통제를 받으면서 '청렴성'을 유지해야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제20대 대선은 '순도 높은 진영 간 대결구도의 최대화'에 따라 '중도의 작은 땅'을 차지하는 자가 승자가 되며, 중도의 영역을 포용한 자를 '통합의 정치력'이 있는 것으로 웅변·표현될 것"이라며 "정권재창출의 제1의 과제는 이념적 편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통합정부는 국정운영의 수단이라기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좌표"라며 장관책임제를 도입하고 책임총리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참가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출신의 이근형 전 경선 캠프 기획단장은 "얼마 전 이 후보가 세계적인 석학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와 기본소득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바가 있다"며 "좌파·우파, 진보·보수라는 개념에서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산자·소비자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개념도 좀 더 새로운 발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