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자회견 "5급행시·정년 폐지"
제3지대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공무원 정년폐지, 공무원 20% 감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년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면서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의 정년을 폐지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의 20%를 감축하겠다"며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사회에 경력직 채용을 확대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다. 그들만의 기득권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면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 발표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후보와 연결된 사건이어서 빠른 시간 내 수사할 수 있도록 검경 합동수사를 얘기했다"며 "만약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 특검 도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