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적이던 정의당도 특검으로 입장 선회
"검찰, 유동규 부실수사 및 부실기소"
"대선 전 실체규명 위해 특검 불가피"
정의당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그간 특검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정의당마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특검 수사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22일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어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 씨를 기소했지만 구속영장에 적용했던 배임 혐의와 김만배 씨로부터 5억을 받은 혐의는 공소장에서 아예 뺐다. 부실수사에 이은 부실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역대급 초과이익, 불로소득을 기획하고 방조한 배임 혐의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검찰은 당장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시민들의 부실수사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마지못해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을 찔끔찔끔 반복하며 수사 시늉만 내고 있다”며 “시민 여론을 간 보면서 추가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배임 혐의에 추가 기소 없이 수사 시늉만 내면서 무능의 자책골을 계속 넣는다면, 대선 전에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와, 개발사업자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700억원을 받기로 한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했던 김만배 씨로부터 5억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와 배임 혐의는 정작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야권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