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고비 넘었지만…풀리지 않은 대장동 의혹

경기도 국정감사 '맹탕' 평가 속 종료

유동규 발탁, 화천대유 고배당 여전히 의문

초과이익 환수 엇갈린 증언, 결국 수사로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20일 막을 내렸다.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쳐 이 지사의 민낯을 드러내겠다던 야권의 공세는 날카롭지 못했고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이 지사도 핵심 쟁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본질에서 교묘히 벗어나는 등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유동규 인선 불투명…"본부장 인사는 사장이"

먼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본부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다. 건축설계 사무소 운전 경력과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이력이 거의 전부인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배경을 놓고 이 지사의 측근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

이날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임명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는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권한이 있었다면 사인을 했을 것”이라며 “절차 자체가 기억이 없다”고 회피했다.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해하겠다’고 이 의원이 정리하자 “단언해서 타인의 의사를 추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유동규 씨를 인사한 게 맞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도 이 지사는 “제가 임명을 했는지 (임원 인사가) 제 권한인지 잘 모르겠다”며 “제가 사인을 했는지 권한이 저한테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 끝을 흐렸다.

답변이 논란이 되자 이 지사는 이후 “본부장 인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이 하고, 공석일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그것은 실무적으로 하는 말”이라며 “이사회 등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는 성남시 예산법률과를 거쳐 (시장) 결재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이인 것은 맞다.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성남시와 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관할하고 있던 산하기관을 합치면 성남시는 5천명, 경기도는 한 2만명 정도”라며 선을 그었다. ‘관리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왜 빠졌나…"당시 몰랐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불비’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제가 (환수 조항 삭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내부 실무자 간에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시)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을 했는지 제가 모른다”고 했다. 초과이익 환수 관련 쟁점은 배임 혐의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추가가 현실적으로도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지사는 “고정 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하는 게 시의 방침이었다”며 “협상을 하는데 집값이 오를 경우 나누자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 때 이익을 낮추자는 것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는 ‘교묘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의 증언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추가 건의는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 제기됐다.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기도 전이라는 얘기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초과이익환수 건의는 2015년 3월의 얘기”라며 “이 지사는 2015년 6월 시점으로 말하는데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를 빼버린 문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저는 공모제안 지침서로 알고 있는데 이 지사는 계속 사업계획서로 말하고 있다”며 “어떤 문서에서 빠진 것인지 알려달라”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모른다. 저도 못 구하고 있다”고 빠져나갔다.

화천대유·천화동인의 고배당…"하나은행에 물어라"

또한 공모지침서에는 건축물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택지사업까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성남의뜰이 분양사업은 빼고 택지사업만 진행하게 된 배경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분양사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때였다.

심 의원은 “분양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택지사업에 한정하고 (공공이) 아파트는 단념한 것이냐”며 “대장동 사업 범위를 택지로 한정한 것이 천문학적 민간 특혜 사업 의혹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위탁사업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각각 1%와 6%에 지분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대부분의 배당이익을 가져간 이유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모종의 사유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컨소시엄 내 가장 큰 세력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정치권과 야권에서 ‘이 지사 실소유주설’이 제기됐던 배경이다. 이 지사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며 “하나은행에 물어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