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경기도 국감, 정책 검증 없이 '대장동' 난타전만

野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공익 포기한 배임" 주장

與 "민간 강조하더니 이제 와 공공 강조, 모순"

李 '해명자리' 된 국감, 기본주택 등 정책질의 전무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으로 얼룩졌다.ⓒ국회사진취재단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으로 얼룩졌다.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는 실종된 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여야 공방만 되풀이됐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는 지난 18일 진행된 행정안전위 국감에 이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 지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이 회수한 모범적 환원 사례"라며 "부당 이득을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 되돌려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도지사 직무와 관련 없는 시장 업무나 사생활에 대해 무제한적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 시작부터 야권은 대장동 의혹으로 이 지사를 집중 추궁했고 여권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민간에게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것을 이 지사가 결국 하게 만들었단 건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환수 등의 조항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꼬집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민간개발 추진을 위해 공공개발을 압박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으로라도 추진했단 주장이다. 이제 와 공공개발로 하지 않은 점, 초과이익을 모두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할 텐데 이는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며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5500억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 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당초 국감에선 이 지사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인 기본주택의 실효성과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기도 국감에 이 지사가 직접 참석하면서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단 평가가 나온다.

도정 관련 질의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질의가 사실상 유일했다. 소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고 평가하나"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남부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로 대부분 옮겼고 평택과 파주 산업단지를 합동결합 개발해 평택 개발이익을 파주로 지원, 산단을 싸게 분양해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답했다.

또 인구소멸지역 89곳 가운데 경기도 가평과 연천이 포함된 데 대해선 "농촌지역에 대해선 고정적 생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귀농귀촌이 이뤄지고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