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부 탄소중립 '대형사고'…정치잣대로 과학 주물러"

페이스북에서 "엄청난 전기요금 청구서로 돌아올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탄소감축률 4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것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국제사회와 약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온국민의 관심이 이재명 국감에 쏠려 있는 사이 현 정권은 마지막까지 정치적 잣대로 과학기술을 주무르는 대형사고를 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현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물으면 '꼭 가야 할 길이라 비용은 따져보지 않았다'고 동문서답한다"면서 "하지만 포스코만 해도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우리 국민에게 엄청나게 높은 전기요금과 세금이라는 '청구서'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1% 감소시키려면 GDP 성장률은 0.8%가 감소한다"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감소시키려면 소득 감소는 약 32%로, 현재 1인당 소득이 2만2000달러가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멘탈 승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탄소중립은 과학"이라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에너지 문제 등 탄소중립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는 불가피하다"면서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국제사회에 내걸 약속을 두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과학 대 미신', '해결사 대 선무당'의 대결"이라며 "저와 국민의당은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창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과 함께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겠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결코 그냥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