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나…검·경 대장동 의혹 중복수사 파열음, '특검 도입' 다시 솔솔

유동규 휴대전화 두고 첨예한 신경전…경찰 '검찰이 수사 가로챘다' 불만 고조

성남시청 수사도 엇박자…김창룡 경찰청장 "검찰과 아직 협력 없어"

수사력 저하, 책임 떠넘기기 급급…"증거 인멸·은닉 기회만 제공"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 논란…'검찰 배제' 비판 높아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초 제기됐던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조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력 저하가 권력형 비리 색출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과 더불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검찰은 15일 오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경 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경찰은 해당 전화기를 A씨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3일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이틀 뒤인 15일 수원지검이 법원에 청구했고 아직 발부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봐야만 했고, 이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가로챘다'는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검찰은 강제수사를, 경찰은 임의수사를 벌이면서 엇박자를 보였다. 검찰은 15일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다음 날에는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한 서류를 요청해 받았다.

검경 동시 수사에 따른 비효율 우려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말에도 제기된 바 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즉각 화천대유 자산관리 등 논란의 주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어야 했지만, 정작 입건만 하고 어느 기관도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세분화에 따른 수사력 저하 및 책임 떠넘기기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검·경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양 기관이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양 기관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의 진도를 나가기 위해선 검찰이 확보한 자료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대로 검찰은 경찰이 분석한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참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권, 법조계 등 각계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하거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을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배제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 가면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검찰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관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늦어진 데 대해 "이재명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 은닉과 인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김오수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을 지적한 뒤 "검찰이 그동안 성남시 압수수색을 뭉개고 있다가 시늉하듯 뒤늦게 착수한 이유가 밝혀졌다"며 "왜 경찰이 하루 만에 찾은 유동규 휴대전화를 검찰은 못 찾았는지, 왜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한 채 부실하게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지, 왜 검찰이 유동규의 옛 핸드폰 압수수색을 반려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