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직 2개월 유지' 판결에 "정치적 의도 의심…항소할 것"

"정치권의 검찰 장악에 날개 달아줄까 우려"

"출마 명분 훼손하기 위한 의도 의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미 두 차례 가처분 재판이 있었고, 여기서 법무부의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듯 완전히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던 재판 결과이기 때문에 항소하고 관련된 진실들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이 검찰에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판결이 '정치적 판결'로 보인다며 맹비판했다. 그는 "법관 사찰 관련된 문제는 대다수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언급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관회의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채널A 사건도 감찰이 아닌 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감찰 방해 등에 대해 일부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검사들의 편향된 증언만에 기대서 판결을 내린 것 아닌가 싶다"며 "이런 방식으로 판결이 진행된다면 정치권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판결 자체가 총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적 영향이 없음에도 판결의 내용들이 다분히 정치적 모습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공보 특보 역시 tbs 라디오에 출연해"총장직을 사퇴한 게 지난 3월 4일이다. 반년이 훨씬 넘었고,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시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하느냐"며 "아마두 출마 명분을 훼손하거나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윤 전 총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