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조원 시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로드맵 나왔다

정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산·학·연·관 협의회 구성·운영, 4대 분야·31개 개선과제 발굴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가 2025년 18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의 시장규모는 2016년 66조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해 올해는 95조원, 2025년에는 180조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해운분야의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이다.

정부도 디지털화 등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자율운항선박을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보고, 관련법과 제도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6년 간 약 1600억원의 R&D를 추진 중이다.

국제적으로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대비한 4단계 자율등급을 임시로 정하고 회원국들에 의견수렴과 관련의제 등을 검토 중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밝혔다.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해수부

그간 해수부는 2020년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고 기술 발전에 따른 시나리오 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했다.

로드맵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을 고려하되, 운항방식·정비방식·운항해역 등 3가지 변수(운항방식·정비방식·운항해역)를 조합해 3단계(부분·운항자율·완전) 시나리오를 도출, 이를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총 4대 분야, 31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개발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인 정의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등급기준·자율운항선박을 운영하는 선원·원격운항자 등 운항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정의를 마련키로 했다.

로드맵은 운항주체, 선박장치, 선박운용·인프라, 해양안전 등 4대 영역으로 규제를 구체화 해 추진하고 국제적 논의방향에 따라 과제내용과 추진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등급 기준 정립, 운항주체와 역할 정립 및 평가기준, 원격운항센터 설계요건 수립, 규제특례와 데이터·통신 표준체계 마련,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가직무체계 수립 및 산업촉진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 운영사업자 등록 규정 명확화, 선원 직무전환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트윈 적용기준 및 기술기준 마련, 원격검사 제조 확대 및 원격 도선시스템 구축, 보험체계 정립과 해양디지털 통신체계 도입, 전용부두 신설·운영기준 마련 등이 계획돼 있다.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약 56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약 103조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가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낡은 규제와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해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산·학·연·관 협의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등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