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손 떼라", "감사 청구해야"…엉터리 통계 부동산원 '맹폭'

손태락 한국감정원 원장이 그간 엉터리 통계를 반복해온 만큼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국회방송

손태락 한국감정원 원장이 그간 엉터리 통계를 반복해온 만큼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가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하다가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 통계 문제 알면서도 안 고친 건가, 외압이 있어서 못 고친 것인가"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통계청과 지난해 국감에서 통계청 신뢰도를 지적 받은 후 지난해 12월 개편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개편 후 첫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 평균이 한 달 새 50% 가까이 급등한 지역이 나오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표본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상승했다고 하는데 민간 통계의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 그러니 국민들이 신뢰를 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정책 효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 통계 작성에 있어서 손을 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통계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이헌승 국토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