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시민단체도 대장동 '특혜'라는데, 민주당만 "모범적 공공 환수"

참여연대 "공공의 탈 쓰고 민간이익 극대화"

이재명 언급 피했지만, 설계상 문제 비판

경실련도 "성남시, 특혜이익 지원자 역" 지적

"모범적 환수 사업" 주장한 與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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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가 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순회 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개표에서 승리를 차지한뒤 연설회장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사업에 대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도 부정부패와 특혜를 의심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친여 시민단체들까지 대장동 개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모범적 공익 환수”라고 주장했던 이 지사와 민주당이 고립되는 형국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5000억원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 택지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민간개발 시 10년 이상 걸릴 사업을 2년으로 단축하고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며 “공공성에 입각해 개발했어야 하는데 공공 임대주택을 10%도 짓지 않은 형태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야권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비판했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민간개발로 했다면 토지 협의매수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토지개발 이익도 그만큼 줄었을 것인데, 공공이 참여해 싼값으로 강제수용하면서 개발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됐다는 얘기다. 더구나 공공이 강제수용을 했음에도 민간택지로 개발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고,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2699억원을 (화천대유가) 더 챙긴 것”이라며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랬을 경우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 리스크를 줄여줬고,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 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했다”며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검경의 고소·고발 위주 수사로는 구조적인 비리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개인비리와 일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 게이트’를 주장하면서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설계는 민간업자가 다 가져갔을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만드는 설계였다”며 ‘모범적 공공 환수 사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나아가 당 차원에서 방어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오히려 박수받을 일”이라며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일방적으로 이 후보가 혼자 외롭게 대응하고 있다 보니 중과부적”이라며 감싸기도 했다. 이날은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를 향해 “황당한 발상”이라며 “검찰이 무슨 대통령의 수하 조직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