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대장동' 점철된 LH 국감…여야 '난타전' 지속

대장동 개발 철회 놓고 여야 공방 계속

LH 혁신안 및 임대주택 관련 논의 미흡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흘째인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감에서도 대장동 관련 여야의 난타전이 계속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흘째인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감에서도 대장동 관련 여야의 난타전이 계속됐다. 올 초 LH 투기사태 등으로 불거진 주택공급 차질 문제를 비롯해 LH 혁신안 관련 질의 등은 다소 미흡했단 지적이 나온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LH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을 LH가 추진하려던 것을 돌연 포기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LH는 2005년 대장지구 일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2010년 재무구조 개선과 주민 반발, 민간과의 경쟁 지양 등을 이유로 관련 계획을 철회했다.

야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민간에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은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말했다"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싸게 토지를 수용당하고 민간은 이를 비싸게 분양해 (화천대유 등이) 돈벼락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공개발이란 이름으로 개발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중간중간 각종 특혜 남발로 발생한 이익이 소수 특권층에 돌아가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비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감에 이어 LH 등 국감에서도 대장동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실질적인 LH 투기사태 근절 방안 및 LH 혁신안 관련 질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단 평가가 나온다. 대장지구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이어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능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민간을 끌어왔다"며 "주요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화천대유가 독식하면서 임대주택 비중이 줄고, 분양가상한제 회피, 수의계약 남발 등 LH 개발사업과도 판이한, 반칙적인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선 수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LH가 459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재무관리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지만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순현재가치는 459억원"이라며 "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더 나서서 해야하는 게 아니냐”며 “고위층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당시 대장동 거주민 240가구인데 공공개발 찬성은 150가구, 민간개발 찬성은 100가구였다"며 "오히려 공공개발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았는데 주민 반발에 따라 사업을 포기했단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준 LH 사장은 "당시 개발이익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 추산한 것이고 재무구조 개선과 공공으로 추진 시 뒤따르는 주민들과의 마찰 우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LH가 사업을 담당할 지역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감에 이어 LH 등 국감에서도 대장동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실질적인 LH 투기사태 근절 방안 및 LH 혁신안 관련 질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단 평가가 나온다.

실제 유튜브를 통해 국감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대장동 국감인지 LH 국감인지 모르겠다"며 "신혼희망타운 네이밍 어떻게 개편할지 알려달라", "LH 인원감축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LH 투기사태로 지연되는 주택공급 문제나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 재발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장동 의혹을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임대주택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