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10채 중 3채 노후임대주택…시설개선 예산은 '제로'

임대주택 10채 가운데 5채는 15년이 넘은 노후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임대주택 10채 가운데 5채는 15년이 넘은 노후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은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은 전무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15년이 넘은 노후 국민임대주택이 7.1만가구(14%)에 이른다.

국민임대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주거환경을 개선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임대주택 103만가구 중에서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28만가구(27.2%)다. 임대주택 10채 중에 약 3채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01년 최초 입주를 시작해 올해부터 20년 경과 단지가 발생했다.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는 매년 3~4만가구씩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23.6만가구(4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진성준 의원실

하지만 LH는 지난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국민임대주택 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국민임대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인 영구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18.6만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노후임대주택은 종합적인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배관교체 등 일부 시급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땜질식 개보수만 하고 있다. 별도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주거성능은 급격히 나빠지고 수선유지비는 폭증할 거란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노후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형통합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정부와 LH가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체 임대주택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노후임대주택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야 힌다"며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