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화천대유 50억 클럽' 실명 거론에…권순일·박영수·김수남 "사실무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박수영 "50억 약속 6명 명단 최초 공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원을 약속받은 6명'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과의 대화에서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분들을 공개한다"며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은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모 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박 의원 발언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제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저에 대한 의혹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낙연 "대장동 수사, 국민 납득 못하면 여러 문제 생길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양극화와 삶의 불안을 해소할 신복지 120대 과제' 발표 직휘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적정 책임선을 묻자 "수사 전개를 지켜봐야 확실한 말을 할 수 있다"며 "일반론으로 말하기에는 예민한 단계"라고 했다.

▲ 서울시, 가판대·구두수선대 전매·전대 근절 나선다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전매·전대 행위 근절에 나선다. 확인된 운영자가 아닌 타인이 운영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5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늘부터 15일까지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시설물 운영권의 판매와 임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운영권 양도가 이뤄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규정 위반 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 정부의 다주택자 때리기 역효과…매물 줄고 증여만 늘어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포함한 7·10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806건으로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833건 대비 1만1027건(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922건(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권 잇단 전세대출 축소…진짜 문제는 '내년부터'

급증한 가계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로 받는 대출이란 이유로 직접 칼을 대는 데 망설이던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가 나오기 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 대출까지 줄이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사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라고 설명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내년 8월 이후 '이중 전셋값'이 나타날 정도로 벌어진 가격차를 기존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때부터 중저가 주택의 매매가와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