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강한승 쿠팡 대표, 건강상 이유로 국감 불출석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쿠팡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5일 진행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는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무위는 강 대표에게 쿠팡 아이템 위너 제도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와 관련해 업체 간 출혈경쟁을 유도한다고 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 있다.

아이템 위너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의 상품을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이다.

쿠팡은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이로 인해 기존 아이템 위너가 만든 이미지를 다음 아이템 위너의 상품 홍보에 그대로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에서 검색 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춯하는 것은 플랫폼의 지위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