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하겠다" 언론중재법 무산에 與의원 반응

김승원 "입이 헐도록 애썼는데…사죄드린다"

유정주 "기운 없어" 추미애 "여당이 굴복한 것"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쉬움과 한탄을 쏟아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고 국회 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 처리가 미뤄진 것과 관련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또 미뤄졌다"며 "국힘당 의원들의 방해에 새벽 4시까지 입이 헐도록 애썼던 시간들.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그때까지 세비를 어려운 국민께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이 좌초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를 써 논란을 일으켰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통과에 실패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계셨던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래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심정으로 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며 "검찰개혁도 곧바로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허기가 진다. 기운이 없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언론중재법 피해구제에 관해 반대하는 언론단체들, 국제사회와 더욱 대화하고 설득해 가겠다고 결정했다면 동시에 언론중재법 통과 촉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단체들에도 똑같은 성의와 설명,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법안의 취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민주당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이 경우 답은 딱 하나다. 국민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모양은 12월 말로 처리 시한이 연기된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간 국회의 관행과 행태로 본다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울려주길 바랐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번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허위보도 중에서 악의성이 특히 두드러진 보도 유형만 골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은 모든 보도 행위가 징벌적 손배의 대상이 돼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거기에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