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총장 경고'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입력 2021.09.30 16:29 수정 2021.09.30 16:3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사건처리상 과오 이유로 경고받아 불복

1·2심 "경고 처분 사유, 경미했다" 승소

대법 "사건처리 문제삼는 건 총장 권한"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2017년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30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통합 사무감사 결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고 이유였다.

진 검사는 2018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변론과정에서 진 검사는 '영장을 접수하고 상관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본부가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