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홍경준 성대 교수 "국민소득보장제 도입해야"

"국민소득제 도입해 중위소득 50% 이상 보장해야"

"현행 소득보장체계, 빈곤층인데도 혜택 못 받는 사각지대 넓다"

"대선 후보들 공약 기본소득제·부의소득세, 투자대비 효과성 떨어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2022 대선 후보별 경제정책으로 본 한국경제 전망-잘사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차기 정부의 역할론'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는 사각지대의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비하고 새로운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민소득보장제'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2022 대선 후보별 경제정책으로 본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740만명 가운데 임금 노동자가 약 2000만명이고 비임금 노동자가 약 680만명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따져보면 취업자의 50.6%,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7.3%로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이러한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것"이라며 "아무런 소득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50% (21년 기준 1인 가구 92만원) 이하의 인구수는 680만명이다. 이 가운데 129만명은 어떠한 소등보장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위소득 30% 이하인 절대 빈곤층은 125만여명이지만, 이 중 40만여명도 사각지대에 포함돼 있다.

홍 교수는 "이 때문에 장애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방배동 모자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됐지만 낡은 자동차 1대만 보유해도 탈락하는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은 여전히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기본소득제와 부의소득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연 25~100만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3~51조원이지만 소득보장 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연 600만원 지급의 장기계획의 경우도 소득 하위계층이 얻는 수익은 현재와 다르지 않은데도 필요예산은 300조원을 상회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의소득세 역시 17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만 정책의 현실적합성은 크지 않다"며 "공공부조의 주요 현금급여가 폐지되는 만큼 소득 하위계층은 지금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무조건 새로운 제도로 바꾸는 대신 현행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혁신을 더한 국민소득보장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중위소득의 50% 이상 수준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해야 한다"며 "또 노동시장의 취업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를 국민생활보험 적용대상으로 해서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