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 박영범 한성대 교수 “일자리 창출, 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현 정부 일자리 목표 매몰돼 악질 일자리 대거 양산”

“내년 일자리 전망 어두워…대대적 고용 조정 있을 것”

박영범 한성대학교 교수가 30일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영범 한성대학교 교수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30일 ‘데일리안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 패널 토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현 정부가 재정 주도로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면서 오히려 일자리 질 자체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재정 일자리가 많은 공공 사회 서비스 분야는 크게 늘어났다”며 “특히 공공 부문에서 (단기)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 비정규직 수자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재정사업을 늘리면서 노인 일손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하게 됐다”며 “결국 소득 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이뤄내겠다는 목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일자리는 37만5000개가 늘었지만 전체 취업자는 21만8000개가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추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내년 일자리 전망이 상당히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고용 조정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내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길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비핵심인력을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택배와 같은 비대면, 재택근무 등 코로나 특수로 활성화된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차기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 정부는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에 매몰돼 관 주도로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만 양산해 왔다”며 “”차기 정부는 일자리 목표를 삭제하고 민간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