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 계속"…실수요자 불만 점증

총량 증가율 5~6% 고수 예정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실수요자 중심 대출절벽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커지는 대출 보릿고개 우려에도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을 옥좨 어떻게든 총량 증가치를 잡아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인 5∼6%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이달 16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이 4.69%에 달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7.4%와 5.0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미 각 금융사가 연간 목표치에 근접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실수요자가 빚을 내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수정하거나, 총량 관리 방식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말까지 각 금융사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면 충분히 기존 목표치 내로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기존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당국 기조에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주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5000억원으로 지난 7월의 15조3000억원보다 7조원가량 감소했다.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국정감사 직후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만큼 대출절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대출 급증세를 주도하는 전세대출을 제한할지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 동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16일 현재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전세대출 증가율은 약 15%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3배를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이다.